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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비 공제」신설
신민당은 23일 소득세법·법인세법·영업세법·물품세법·상속세법·자산 재평가법·조세 감면 규제법·관세법 개정안과 국세 기본법 수정안 및 조세 심판법 등 10개 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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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기본 법안
▲1조 목적=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부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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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나는 지금도 저사람이 저승에 간 것 같지 않아"…
박정희 대통령은 16일 밤 청와대 본관 빈소에서 영식·영애와 육인수 국회 문공위원장, 장덕진 농수산부 차관, 조태호씨 등 친족과 함께 밤을 새우며 .고 육 여사의 생전을 되새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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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 이은 애도
육 여사의 유해는 15일 하오 8시4분께 서울대 의대 부속 병원을 떠나 15분께 청와대에 도착, 빈소가 차려졌다. 육 여사의 수술을 지켜보던 한사람이 박 대통령에게 『월남에서 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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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빈 가장 비표 「리번」없이 입장|범인 문세광 입국서 범행까지
박 대통령 내외 저격 사건의 범인 문세광(23)은 광복절 기념식장에 귀빈을 가장, 비표인 「리번」없이 입장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지난 7월18일 새벽 일본 대판부경남서관내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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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영수 여사의 순교자적 죽음
사람들에게 있어 죽음보다도 더 엄숙한 것은 없다. 인간만이 종교를 갖고있다는 사실도, 인간만이 이 엄숙한 사실 앞에 대면해서 그 죽음을 보다 충실하고 확장된 삶으로 체험할 줄 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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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세 추징 사찰 준비-국세청
9일 재무부는 반사회적 기업인에 대한 제재 조치에 이어 이들 반사회적 기업체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들 대상 기업체의 주식 분포 상황 조사를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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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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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공개
5일부터 기업공개촉진법과 자본시장육성에관한 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. 기업공개촉진법은 일부대주주에의해 모점되어있는 기업주식을 정부의 직접규제에 의해 분산하는 것을, 자본시장육성법개정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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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공개촉진법 확정
정부는 기업공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「기업공개촉진법」과 「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개정」을 29일 비상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, 7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 전문2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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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법 시행령|살펴본 신고 절차와 대상
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「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령이 8일 재무부에서 최종 성안되어 법제처와 경제 각 의에 넘겨졌다. 전문 21조 부칙으로 된 이 시행령은 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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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발한 일본의 "대공미소"
[동경 조동오 특파원]미 승인국(북괴·중공·월맹·동독)여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강경 정책은 서서히 선회하기 시작했다. 일본 법무성은 친족방문. 성묘 등 이유로 북괴 방문 후 재입국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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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랍인 입국금지령
【베른(스위스)23일AP동화】「스위스」는 21일 있은「스위스」민간 여객기의 폭파로 인한 참사를 계기로「아랍」인들에 대해 사실상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. 「한스·추디」「스위스」대통령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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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2년 이상 방치면 과세|부동산 양도·상속·영업세법 등 개정안 내용
정부의 세제개혁안중 부동산 양도세법 신설을 비롯, 상속세법·영업세법 및 등록세법의 개정내용이 25일 밝혀졌다. 재무부가 지난 24일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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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혀버린 미국에의 길|「스탈린」딸 「스베틀라나」망명비화
지난 6일 저녁 어둠이 깔린 「뉴델리」에 있는 미 대사관의 문을 두드리는 한 여인이 있었다. 이 여인이 바로 20세기의 「이봔뇌제」소련의 독재자 「조셉·스탈린」의 생존중인 유일한